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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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승 2 한림 1 바른길서울 1 수목	# 변호사 (상위 10) 2 권택곤 2 김종무 1 허정훈 1 박선주 1 이은묵 1 이중훈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두6087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2013하,1816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2년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다96328 판결
  [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][공2010하,1345]
 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2007년

5. 서울행법 2007. 11. 6. 선고 2007구합18802 판결
  [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64]
  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